10월부터 배달노동자(라이더) 보험 전액 지원

서울시에서 배달노동자(라이더)에게 10월부터 상해보험료를 100%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플랫폼 배달 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입니다. 9월 중으로 민간보험사를 선정하고 10월 중으로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관련 종사자는 늘어났지만 이륜차의 책임보험가입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큰돈이 들고 사고를 낸 라이더와 사고를 당한 피해자도 피해가 컸습니다.

조사결과 절반 이상의 라이더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않아 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라이더 개인이 가입하려고 하는 민간 상해보험은 이륜차 특성상 높은 사고율로 인해서 가입도 어렵고 보험료도 고가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도 본인이 스스로 오토바이와 치료를 부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0월부터 보험료 지급

서울시는 21년 1월 서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라이더에 대한 보험료 지급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오는 9월까지 민간보험사를 선정하고 10월 중에는 보험료를 지급해서 보호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험료 지급 대상

보험료 지급대상은 이륜차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 배달노동자입니다. 이 노동자가 서울시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휴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9월 중 민간보험사 선정이 완료되면 세부 약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배달 노동자의 인권과 사고 시에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본인이 선택한 배달노동자를 시에서 보호해주는 것이 옳지 않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고,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 선정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